양현석, 공판 연기에 증인 신빙성 지적...檢 “논리적 비약” 반박[종합]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의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6) 마약 수사 무마 혐의 5차 공판이 증인 한모씨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연기됐다. 양현석 측은 한씨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지적했고, 검찰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 한씨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당일 연기했다. 한씨가 연기 신청한 것이 주말을 지나 이날 재판부에 전달되며 당일 공판기일이 변경됐다. 이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을 찾은 양현석은 길어지는 재판에 답답한 표정으로 되올아가야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달 25일 열린 4차 공판에 이어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이자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증인 측에서 건강상 문제로 재판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을 해왔다"면서 "증인이 정상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음 기일에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5월 30일 열린다.

공판 연기와 관련, 양현석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피고인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피고인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유독 이 사건만 기일 진행이 더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 문제는 유감이지만, 이날 오전 9시 30분에 확인했을 때까지 증인 측에서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다.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 공판이 임박해서 변경 절차를 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미 오래 전 잡아 둔 기일을 변경할 정도로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라고 증인의 신빙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씨는 종일 신문도 성실하게 했고, 증언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 건강 문제로 오늘 하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서 신빙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인 것 같다. 전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오늘 아침에 재판부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증인의 두 번째 반대 신문을 비롯해 다른 증인들의 신문 등에 대해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몇 차례 대질조사에서 한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한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들은 시점의 관련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YG 사옥으로 한씨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