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대강 사업 예산…여야 핵심 쟁점은?
입력 2009-12-18 18:03  | 수정 2009-12-19 08:18
【 앵커멘트 】
4대강 예산 때문에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핵심 쟁점은 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 여부입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계수조정소위를 어떻게든 구성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양당의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4명이 4자회담을 열어서 4대강 문제에 관해서 서로 병행해서 논의를 하자."

연내 예산안 처리가 급하니 소위를 구성해 예산심사에 착수하고 4대강 예산 등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4자회담을 통해 풀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이 의존하고 믿는 것은 수의 힘이구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수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밖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 기준으로 수자원공사의 이자지원 비용 8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을 수공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여와 야 그리고 김형오 의장까지 복잡한 함수로 얽혀있어 해결을 위한 묘수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