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무회의, 늦어도 13일에 열릴 것…文 정부인사 참석 불가피

최소 15명 이상 참석해야 하는데…현재까지 참석 가능 인원 5명
국무회의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유력

윤석열 정부가 늦어도 13일에 첫 국무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오늘(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12일 국무회의 소집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측에서도 추경안 처리를 주말까지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기 때문에 늦어도 13일 금요일에는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국무회의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첫 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세종시에서의 회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제는 국무회의 참석 인원입니다. 현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입니다. 특히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곧 15명 이상은 참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되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인원은 현재까지 5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문회가 끝난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임명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 인사는 10명이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서 채택이 거부되거나 일정이 뒤로 미뤄질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측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대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도 넘은 발목잡기로 새 정부가 반쪽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를 포함한 6명에게 부적격 딱지를 붙이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부터 과민 반응 보이면서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