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 압수량 사상 최대…외국인·청소년 사범 급증

대검,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지난해 마약류 1,295kg 압수…전년보다 303%↑
외국인 마약류 사범 2,339명 적발…역대 최다
'스마트폰·SNS 영향' 19세 이하 마약사범 증가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 검사장)가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1,295.7㎏으로, 전년(320.9㎏)보다 30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9㎏으로 전년(190㎏)보다 520.5% 급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부산신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400㎏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해외 밀수 마약을 대량으로 적발한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6,153명으로 전년(18,050명)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 범위가 500만원 이상 밀수출·입 등으로 축소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서구권 국가들의 대마 합법화 및 해외유학생의 대마 접촉 증가 등 영향으로 최근 5년간 16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역대 최다인 2,339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1,958명)보다 19.5% 증가한 것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늘어 적발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450명으로 전년(313명)보다 43.8% 증가했는데,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은 국제 마약범죄조직을 척결하는 데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은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마약 수사의 공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밀수범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공범은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돼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대검은 검찰이 밀수뿐 아니라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도 직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