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발사주 의혹 "수사 없는 수사 결과"

참여연대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 직전에 여권 유명 인사를 표적으로 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야당에 건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고, ‘윗선으로 지목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참여연대는 고발장의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지도 못했고, 윤석열 당선자나 한동훈 후보자의 연루 의혹은 ‘수사까지 가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없이, 기존에 밝혀진 사실로부터 무혐의를 ‘추론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가 아닌 ‘추론에 따른 결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