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리한 입법" 청문답변…교수단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앵커멘트 】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무리한 입법"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교수단체는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권력 수사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직 교수 6천여 명으로 구성된 교수단체도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선 / 국민대 법학과 교수
-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실체적 위헌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불과 18일이….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이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검찰총장 직무 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은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렸습니다.

박 차장은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며,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앞서 사직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퇴임식은 검수완박 법안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퇴임식이 적절하냐는 내부 비판이 일면서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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