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상 초유 대법원 초안 유출…미국 뒤집은 '낙태권'
입력 2022-05-04 19:20  | 수정 2022-05-04 20:45
【 앵커멘트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권리를 보장했던 판례를 뒤집는 의견서 초안이 유출되자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삼권 분립 원칙을 깨고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까지 판결 예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워싱턴 D.C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서 낙태 찬성과 반대 시위자들이 부딪혔습니다.

▶인터뷰 : 낙태 찬반 시위자
-"낙태는 폭력" "낙태는 생명 구해"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낙태 반대 시위자가 고층 건물에 오르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할 권리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을 수 있다는 초안이 유출되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대법관의 내부 내용이 정식 발표 전에 사법 사상 처음으로 유출되면서 그 신뢰도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낙태권은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쟁점으로 정치권도 충돌했습니다.

▶ 인터뷰 : 엘리자베스 워렌 / 미 상원의원(민주당)
- "우리는 낙태에 대한 모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테드 크루즈 : 미 상원의원(공화당)
-"누구든지 간에 대법원 내용 유출은 기소되어야 하며 매우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라고 믿는다"며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그것이 법이 되고 판례가 남는다면,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우려를 훨씬 넘어섭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기존 판례를 유지, 낙태권에 찬성을, 반면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바이든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 예상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이 주요이슈로 부각돼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박지윤 / 워싱턴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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