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박주민 "무얼보고 판단한 것인가"
박주민 "무얼보고 판단한 것인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놓은 결론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나마 검찰에 이첩된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뤄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4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고발사주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의 무혐의, 공수처는 무얼 보고 판단한건가"라며 "8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어 "고발사주의 핵심인 손준성 역시 건강문제를 대며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못했다"며 "더 가관인 것은 진실을 밝힐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 2대 역시 한동훈 후보자의 전례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총장 혹은 그 측근이 자신과 가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 정치인을 검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특정 정당에 고발하도록 전달한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시발점이 된 고발장의 작성자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면서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주요 수사 혐의 가운데 하나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