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검수완박에 나라 안 뒤집혀…부족한 것은 고쳐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4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마치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공동체가 '아작'이 날 것처럼 하는데, 그런 얘기는 믿지 않는다"며 "어떠한 권력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검찰의 권력이 문재인 정부에서 막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전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담당관(IO)'이 검찰을 견제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그렇다고 검수완박이 경찰에 권력을 다 주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이뤄지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막강한 것"이라며 "그런 일(경찰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대해서는 "국회에서 치밀하게 우려되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서 하면 좋겠지만 여야 합의가 깨졌다"며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범죄자에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면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도 전했다. 김 총리는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결심했냐'고 하자 문 대통령이 여러 고민 끝에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며 "대통령 임기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씀을 아끼시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인 부분만 따로 볼 여지가 없겠냐는 김 총리의 물음에 문 대통령은 "이 와중에 경제인만 한다는 것도,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은 게 아니냐"며 조심스러워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을 택해 자연스럽게 (새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임 중 내세울만한 업적으로는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와 보훈 대상 확대,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잡았다고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꺾어놨다"며 "얼마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원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