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 제재안' 이달 유엔 안보리 표결 추진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새 대북 제재결의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대북 제재 실행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일(현지시간)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서 이달 내에 표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안보리가 북한 행동을 규탄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매달 1개국씩 순회해서 선정되는데, 5월 의장국은 미국이다.
지난 달 미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배포했다.
새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르면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시된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조치 범위를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핵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모든 수송시스템'으로 확대한다. 또 북한으로 담뱃잎과 담배 제품 수출을 원천 금지한다.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담배를 손에 들고 자주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것을 고려한 맞춤형 제재조치다.

특히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지금의 50%인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말 북한의 화성-15형 ICBM 도발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공급 물량을 추가로 줄이는 것이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에 9개국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 어느 한 곳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 주도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신냉전을 가속화하면서 국가간 합의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조만간 상정하더라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상징적인 효과만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