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렸는데 기름값은 그대로?...'주유소 담합' 집중 단속

정부 발표 휘발유 인하폭은 83원, 현재 휘발유 30.1원 인하
주유소 점검에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까지 시행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적용한 유류세 30%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리터 당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가격은 각각 83원, 58원, 21원 인하돼야 합니다.

하지만 2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시행 전보다 리터 당 30.1원 내리는 등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인하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3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효과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석유공사는 지난 2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인하분의 95% 이상,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인하분의 100% 이상을 반영해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인하분 반영률은 24%에 그쳤습니다. 이는 자영주유소들이 확대된 유류세를 적용하기 전의 재고를 모두 소진한 후 가격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되었음에도 가격 인하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주유소들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