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특파원 보고] 확실해 지는 '빅스텝' 전망과 우려는

【 앵커멘트 】
워싱턴 특파원 보고, 오늘은 내일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빅스텝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소식을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또다시 핵심 이슈로 불거진 낙태권 논쟁도 살펴보겠습니다.
MBN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 질문 1 】
현지시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내일 금리인상 0.5%p '빅스텝'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요?

【 기자 】
우리 시각 3일부터 4일 이틀간 FOMC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금리 인상률을 목요일 새벽에 발표합니다. 이번엔 0.5%p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CNBC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8.7%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한 번에 0.5%p를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을 밟는다면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연준은 3월 통화정책회의 때 올 연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중국의 코로나 19 봉쇄정책으로 공급망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때문에 연준이 더 빠르고,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연준이 '중립금리'라고 보는 2.5%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앞으로 0.5%p와 0.25%p씩 각각 3차례 올려야 이 정도 수준 가능해집니다.

【 질문 2 】
대부분 0.5%p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높은 물가를 잡으려고 0.75%p 예상도 나온다고요?

【 기자 】
네, 그만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가능성은 작지만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렇게까지 극약처방을 쓰고 기준금리를 5-6%까지 인상해야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준은 또 코로나 19로 무제한으로 풀었던 시중의 돈을 거둬들이려고 고강도 긴축 행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3%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되는 행보에 우려도 나옵니다.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를 기록해 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률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도 잡고 경기도 부양해야 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 질문 3 】
미국에서 낙태권을 두고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요?

【 기자 】
미국에서는 낙태와 관련해서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이 기준입니다. 즉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내용은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신 6개월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된 겁니다.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그동안 불리며 사실상 개인의 선택권을 상당히 존중한 겁니다.

이 낙태권은 미국에서도 진보와 보수 기준의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 민주당은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고, 보수당인 공화당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초안을 입수했다며 상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라고 믿는다"며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은)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삼권분립이 엄격해 대통령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간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대결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낙태권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유권자로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 질문 4 】
그동안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도 보복 제재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푸틴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제재에 맞서겠다는 건데요. 기존의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제재에 나서자 보복으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일부 외국과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제재 대상이 된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 등과 통상·금융 거래를 하거나, 제재 대상국으로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에 밉보인, 결국 서방에 예쁨을 받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는 수출 품목에 대한 거래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또한, 제재 대상이 이익수혜자가 되는 금융 거래도 금지한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경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령은 앞으로 10일 내로 구체적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 목록에 어떤 나라가 포함됐는지 인데요. 지난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과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여기 비우호국 목록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적 지원과 대책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 질문 5 】
코로나 19 얘기도 해볼까요? 많은 분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제 완쾌가 됐는데, 후유증이 걱정입니다. 두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좀 우려되는 후유증과 관련된 연구 결과인데요. 일단 경각심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임피리얼칼리지와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코로나 19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벌인 결과입니다. 시기는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 코로나 19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감염 6개월 후에 추론과 문제해결과 같은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은 두뇌 20년 노화나 지능지수(IQ) 10 감소에 맞먹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능력 손실이 50세에서 70세가 될 때와 비슷하고 두뇌 처리속도 하락은 IQ 10을 잃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단어를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언어추론 과제에서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고, 연구 대상자 평균 연령이 51세로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방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령이나 면역 체계가 약하신 분들에 대한 주위의 관심과 경각심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특파원 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