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80%까지 대출 푼다…취득세 중과도 완화

【 앵커멘트 】
부동산 정책도 많이 바뀝니다.
생애 첫 집을 살 때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도 개편됩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장 많이 바뀌는 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담보 대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집값의 60~7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비율이 최대 80%까지 높아집니다.

또,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던 다주택자나 15억 이상 주택 구입자도 집값의 최대 40%까지 여건을 고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는 일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기조를 철회해 이미 알려진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함께 최대 12%까지 부과되는 취득세도 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종부세 액수에 큰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 "시장기능이 정상화돼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 제도들의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인수위는 또,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조정하고,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넣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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