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너지요금 국제가격에 연동
입력 2009-12-16 14:08  | 수정 2009-12-16 15:04
【 앵커멘트 】
앞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고자 해외 예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기종 기자!


【 기자 】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 질문 1 】
내년부터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된다면서요?


【 기자 】
예, 기획재정부는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오는 2011년부터 국내 사용자 가격을 국제 가격에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곧바로 소비자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부는 관련 공기업들의 적자 누적으로 가격을 더는 묶어두기 어려운 데다, 가격 인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줄지만, 그만큼 가계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예금 신고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과 정보교환 협정을 맺고, 고소득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개인과 법인 모두 해외예금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동아시아 통합논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부문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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