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 수습 나서…"1천만 원 초과 가능, 문재인 정부보다 많아"

기존 추경에 33.1조＋α 시 50조 이상
“취임 즉시 지원…원래부터 차등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다는 논란이 일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 9천억 원을 제외한 33조 1천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추경을 통해 결정된 ‘16조 9천억 원에 ‘33조 1천억 원+α를 더하면 총 50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액으로 대규모 코로나 긴급 구조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원안대로 지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김 위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추계해 차등 지급하는 것,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선 바로 전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속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기존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8일 인수위 측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551만 개사가 누적 손실액을 54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 업종별‧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인수위 국민제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왜 이제 차등 지급이라는 말장난을 하시느냐” 언론 통해 희망고문만 해놓고 결국은 국민을 배반하는 결과를 들으며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공약 남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반발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