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동거녀 5살 아들 혼수상태 빠트린 20대...2심도 징역 10년

재판부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유지"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관한 혐의 등을 받는 피해 아동의 친모 29살 B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심한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심히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의 한 빌라에서 B 씨의 아들을 때려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