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과 검수완박 논의"…민주 "말 한마디에 납작"

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론 과정에
이준석, 한동훈과 검수완박 문제점 논의
민주당에선 국힘은 검찰의 국회 지부란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제동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론 내렸고, 이에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잘 모르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 후보자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아울러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지난 주말 동안 장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현장의 관점에서 중재안을 세밀하게 논의했고, 이 중재안이 통과되면 국민 법률 서비스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내가 먼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히 짚어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고, 장시간 통화를 하며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에게서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퇴직 검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추가로 들었고 재논의 필요성을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한 후보자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 까지 하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그 과정(검수완박 합의 파기)을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번복시켰다는데 정당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 아니냐"며 "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말 한마디에 앞으로 집권 여당이 될 당 대표가 흔들리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것을 뒤엎어버린다? 그건 폭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당으로서 기본이 없는 것이다. 황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의 비판을 받은 이 대표는 정치를 할 때 잘 모르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 대표는 25일 밤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장관 지명자는 이 사안에 있어서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인물이고 수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검수완박이 이뤄졌을 때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잘 모르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정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해서 궁금하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자문을 구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2020년 2월에 추미애 전 장관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검수완박 논란 아니냐"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란 누구 생각이 옳은 지를 다퉈야 하는 것이지 의석 수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수처, 선거법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한다"고 비판을 되돌려줬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답이 무엇일지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 달라"며 사실상 중재안 합의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또한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입법 절차에 착수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