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여야 합의 검수완박 중재안 연일 비판…"시행만 유예한 것"

인천지검 "졸속 처리" 비판…한동훈 "우려한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내용에 대해 합의했지만 검사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은 어제(22일)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하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이 내용에 합의하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진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결국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공소사실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까지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상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불법촬영 사건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도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천지검도 어제(22일) 국회의장 중재안 내용을 각 항마다 반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이러한 중요한 입법을 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입법절차로 나아가는 것임이 상식임에도, 여당의 검찰 수사 회피 목적 및 이에 대한 야당의 야합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