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야 중재안 합의에 "'처럼회' 의원들 눈물겨운 분투 덕분"

여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검찰정상화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분투 덕분”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 여야 정당 추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냥 흑색 선전해온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정상화를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2차 개혁도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며 검찰은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부패, 경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최대치로 행사하여 여론을 친검찰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왼쪽부터)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윤영덕, 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민주당 민형배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중재안을 냈습니다.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고, 나머지 2대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이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여야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7일에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의 검찰 지휘부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며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일선 지검장들도 여야 합의로 박 의장 중재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