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농업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내년부터 지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제 논·밭을 경작하고 있지만 농업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인수위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밭 직불금을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불금 지급 대상을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한정했다.
개편한 직불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포기한 농업인들은 현재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 경작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 조사 중"이라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최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 안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