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민주·국힘·정의 "수용하겠다"

민주당 "중재안 수용…부족한 내용은 향후 보완할 것"
국힘 "치열한 논의 결과 국힘은 중재안 수용하기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은 모두 해당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22일) 오전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그는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 결과 우리 당(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오늘은 양당에서 (의총을 해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해서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일부 우려하는 의사표시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 사진=정의당 제공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대치 상황 속 모두가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일촉즉발 상태였던 검수완박 정국은 파국을 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