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입법 저지 총력전…"권력자 부정∙비리에 면죄부 주는 꼴"

권성동 "명분은 정치적 편향성, 속마음은 文 정부 수사 막겠다는 것"
박민식 특보 "자신들의 이익 위해 헌법 무시…입법 쿠데타"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지휘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입법 독재"라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들과 관련한 부정∙부패 의혹을 막기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은 자연녹지지역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도를 변경해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권력에 더 취약한 데가 경찰"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남긴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이 수사하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장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건은 검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정과 비리, 울산시장 부정 선거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다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막아주실 분은 결국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민식 "헌법 깡그리 무시…최강욱∙황운하, 말 할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박민식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서 국민들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이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총칼로 쿠데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게 바로 입법 독재, 입법권 남용, 입법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전 의원은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언급하며 "지금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분들로 알고 있다. 이 법에 대해선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앞서 1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검찰의 검수완박 반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말 공익적인 목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들의 조직적 이익과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검사회의 결과를 인용하며 "민주당은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는 평검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 민주당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 바꾸는 데 10년씩 걸린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답을 제대로 못 한다"며 여야 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