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면담 후 "국민들 검찰 수사 공정성 의심…자기개혁 필요"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8일) 김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면담은 7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장은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대안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습니다.

김 총장은 면담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돌아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법률안 거부권행사 등을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따로 청와대에서 말씀이 있을 것 같다”며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양해를 해달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당시 낸 입장문이 제 마음의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으로 복귀한 김 총장은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 중인 고검장들과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