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해영 "검수완박 밀어붙이면 큰 혼란"…첫 공개반대

“검수완박, 성급하게 추진할 사안 아냐”
‘악당론’·‘지키자 프레임’…“거대담론 제시 못 해”

민주당 내 소신 발언을 주도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김해영 전 의원이 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공개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몸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런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건 형사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에서 동력으로 삼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며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검수완박보다 중요한 사안이 많다고 주장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재보선 참패 이후 조국 사태를 민주당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열성 지지층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그는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특히 불법 여부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넘는 특권적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