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영업자 1000만 원씩 지원할까…안철수 "추경 곧 발표하겠다"
입력 2022-04-18 17:02  | 수정 2022-04-18 17:20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방역 예산 등 포함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질문에 (필요한 예산의)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나름대로 추계했는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입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인수위에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내외적으로 안 좋아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인수위에서 나왔다”며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경제적 충격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0조원 대선 공약과 달리 추경 규모가 축소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영 장관(후보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라며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답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중기부에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정확한 (손실보상 관련) 추계가 됐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팍스로비드가 1인당 80만원이다. 치료제나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산 안 하면 안 된다”며 다음에 다가올 팬데믹을 대비하는 방역 정책 예산 확보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구매, 방역 예산 등을 포함해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와 논의를 거쳐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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