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1인당 30만 원' 등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선거 전 선심예산 '눈총'

【 앵커멘트 】
2년 넘게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을 주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는 좋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포커스 M,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곳은 서울 금천구의 먹자골목입니다. 골목 상인을 비롯한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에 금천구는 지원금 5만 원을 모든 구민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천구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와 춘천시는 한 사람당 10만 원을 주고, 화순군과 단양군은 20만 원, 의성군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 인터뷰 : 박종환 / 서울 시흥5동
- "5만 원 줘서 너무 고맙지. 채소 사고 생선 사고 3, 4번 썼어요."

▶ 인터뷰 : 정담 / 강원도 춘천시
- "작년 추석 때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됐는데, 가정의 달 앞두고 재난지원금 주시면 도움이…."

하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며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건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 인터뷰 : 천상덕 / 전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 "(시의원들도) 출마자인데 추경을 편성해서 준다는 거기에 동조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가져오든 있는 자금에서 가감하든 해야 하는데."

모두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보편적 지급의 경제부양 효과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지원금 가운데 얼마나 썼는지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해보니 선별적 지급은 지원금의 50~76%를 썼지만 보편적 지급은 26~36%를 쓰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지원금을 받더라도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보다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손실 부분에 대해선 정부의 책임하에 지원하는 게 경기 상황을 개선하는 데…."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사업인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지급 시기는 피하고, 혜택 범위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포커스M 입니다.

강세현 기자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조계홍·정의정·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장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