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나쁜놈 잘 잡으면 돼…尹과 맹종 관계 아냐"

'제 식구 챙기기' 지적에 "끌어주는 관계 아니다"
"수사하며 인연·진영·외압에 굴한 적 없어"
"검수완박, 국민 위해서도 통과돼서는 안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소위 '윤석열 라인'이라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서로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몇백년 이어져 온 검찰, 개혁할 것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윤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개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몇 백 년 이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개혁)할 것이 없다"며 "검찰은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어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선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나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내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과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 아냐"

지난 2020년 2월 1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로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의 '내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그분(윤 당선인)과 같이 일했던 건 맞고, 그분과 같이 일할 때 저는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인연에 서로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그분(윤 당선인)도 (저를) 썼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해 온 대형수사 부분에서 인연에 기대거나, 진영론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줬던 사건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한다. 있으면 갖고 와도 좋다"고 자신했습니다.

"민주, 유시민 소송 응원해야 할 것"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계속 재판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에서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가 유시민씨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응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