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 박범계 장관에게 보고
입력 2022-04-10 08:40  | 수정 2022-04-10 09:14
【 앵커멘트 】
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해 검찰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휘하의 검찰국 검사들도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박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이 그제(8일) 회의를 열고, 반대 의견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범죄대응역량의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 인사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일하는 만큼 친정부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반발 움직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고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저지에 뜻을 모은 데 이어, 전국 지검장 회의도 내일(11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 입법 상황과 함께,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며 인수위 현안으로 검수완박 대응방안을 논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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