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특활비 역대 최저" / "윤석열도 밝혀라" /BTS 군면제 논의?

【 앵커멘트 】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특활비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네요.
오늘도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특활비가 최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군요.

【 기자 】
연일 보도드리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특활비 논란으로도 번졌는데요,

박수현 소통수석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 정부의 투명함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MBC<김종배의 시선집중>)
-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도입된 이후로 모든 역대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최저의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다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 제도 개선하고 있다."

감사원이 특활비 점검을 해왔다는 점도 첨언했는데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당시 편성된 게 125억 원, 집행된 예산이 70.4%인 88억 원입니다.

【 질문 1-1 】
일단 문재인 정부 특활비 사용이 역대 최저라는 말은 사실 확인이 된 것이군요.

【 기자 】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 질문 1-2 】
하지만, 특활비를 가장 적게 썼다는 것과 그것을 적절한 게 썼느냐는 별개의 문제겠죠. 일부에서 제기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특활비로 명품 옷과 사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니까, 이 부분이 명쾌하게 풀려야 할 것 같아요.

【 기자 】
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 옷과 소품은 사비로 지출했지, 특활비를 쓴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대상도 아니라는 건데, 현금으로 대부분 정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이 논란은 경찰 수사와 함께 상당 기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결국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과 특활비는 별개라는 건데, 이 불똥이 윤 당선인에게로 튀었어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용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윤호중 /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아무리 정치적 곤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같은 사악한 정치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했던 특활비 147억 원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까지 거론하며 수위가 높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 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정숙 여사 공격에 대한 맞공격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특활비 집행 액수만 놓고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총장때 썼던 돈이 문 대통령이 썼던 것의 두 배이군요.

【 기자 】
이걸 액수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역 검찰청까지도 거느리고 조직과 인원이 청와대보다 훨씬 방대하죠. 검찰총장 특활비는 청와대 특활비보다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질문3-1 】
검찰의 특활비 공개는 전례가 아직 없지 않아요?

【 기자 】
아직 없죠.

물론 법원이 올초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특활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2019년에도 윤 당선인이 총장일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 전체의 특활비 감찰 지시를 했고, 대검은 현장조사 등을 일절 거부했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행사 등에 쓰이는 비용인데 거의 식대로 쓰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윤 당선인의 검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 질문4 】
김정숙 여사의 의상 디자이너 딸 청와대 특혜채용 의혹 경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 기자 】
김 여사가 단골 디자이너 딸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두고 청와대는 "전문성을 갖고 신뢰할 사람을 추천받았고 정상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했는데요,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으로 대통령 부부 관저에서 부부 의상과 의전 등을 담당해왔다고 합니다.

【 질문5 】
특활비 공방이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군요.
인수위 얘기로 가보죠.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면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나오는 건가요?

【 기자 】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내일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합니다.

하이브 선정 이유는 7,8년 만에 세계적인 K-컬처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군면제 논의를 하는 거냐는 여러 추측성 보도에 인수위는 "K-컬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뿐 병역특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멤버 진 씨가 올 연말 입대를 앞둬서 자연스레 병역특례 관련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신용현 / 인수위 대변인
- "현장 의견을 수렴하러 가시는 거라 그쪽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우수한 연예인에 병역특례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은 충분히…."

현행법에선 예술 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 분야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를 포함시킨 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앵커멘트 】
병역법 개정은 또 민감한 문제니까요.
네 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