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입장 수미일관"…"대장동 특검 직권 개시 검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수사지휘권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수미일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까지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에서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논의 등이 있어 온 거고 법치주의와 책임행정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임 장관이 만들어서 구체화하고 정비를 더 했는데, 현실타당성 부분을 한번 대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특검을 직권으로 개시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다"면서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특검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