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증권 중대범죄 직접 수사

앞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인지한 자본시장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한이 강화된 '여의도 저승사자'가 출범하면서 자본시장범죄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팀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가지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인력은 금융위 7명, 금융감독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수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의 긴급조치 안건 중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건이다. 과거 금감원에 설치·운용된 특사경의 경우 증선위원장의 긴급조치 사건에 한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차창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