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거리두기 해제할 시 유행 증폭 가능성 높아…점진 완화"

"정부의 강제적 조치보다 개인의 자율적 노력 더 중요한 시기"

정부가 다음 주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일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대폭 완화보다는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9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해도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고, 역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종전보다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 강화 필요성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입니다. 일각에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 늘리고,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거나 영업 제한을 아예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조정안 내용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금주 중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비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강제적 조치보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국민이 활동·만남을 자제하면서 이동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이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 오미크론 이전 유행에서의 확진자 관리와 높은 예방접종률 등을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준 국내 누적 치명률은 0.12%로, 최근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1.22%), 영국(0.79%), 일본(0.44%) 등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손 반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대규모 유행을 겪으면서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발생, 치명률 관리에 실패했던 국가가 다수"라며 "특히 당시에는 델타 또는 이전의 비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기 때문에 치명률이 지금의 5~6배, 많게는 10배까지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18만 7,213명으로 지난 3일(19만 8천799명) 이후 25일 만에 20만 명 아래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16만 341명 급증하며 이틀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올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