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문재인 정부 비판

【 앵커멘트 】
인수위가 오늘(28일)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다며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현 정부의 방역정책 역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수위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일각에선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 "임대차 보호 3법을 원상회복을 시켜서 구법으로 되돌린다면 임대차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을 좀 더 늦추는데 많은 도움이…. "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 "다시 또 원상회복하면 집주인 갑질한다고 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처사다…."

인수위는 질병청 업무보고에서는 '과학방역'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탄했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인수위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