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 차게 출범한 4개 '특례시'…행정 권한은 여전히 '일반시'

【 앵커멘트 】
지난 1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밀려 관심 밖으로 멀어지면서 말 뿐인 특례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90년대 경남 최대 번화가 중 하나로 꼽혔던 마산 창동거리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을 떠나면서 거리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미자 / 창동거리 상인
- "예전에는 서로 치여서 못 다녔어요. 지금은 너무 상권이 죽어서 이렇게 됐죠.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10년 전 109만 명이던 창원 인구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광역시급으로 몸집을 키운 특례시로 출범했지만, 권한 행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창원을 비롯해 특례시로 출범한 전국 4개 100만 도시는 현재 기초연금 등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재정과 관련해서는 달라진 게 전혀 없고, 인허가 권한 등 핵심 기능 이양은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대부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지난 대선에 이어 오는 지방선거 등으로 논의가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국회 제출된 상태고, 선거 끼고 하다 보니…. 행안위만 전체 회의 한 번 끝나고 나머지 각 소관 위원회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는 5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 만큼,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재준 / 경기 고양시장
- "재정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된 게 없고, 일괄 이양법조차도 상임위별로 나눠서 심사하는 불편함들은 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특례시 지정이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늬만 특례시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배완호·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