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 첫발, 믿을 수 있는 회계에서 시작"

"회계 개혁은 단순히 자본시장과 투자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적 영역 등 사회 전반에서도 회계가 제 역할을 해야만 갈등 해소와 신뢰 회복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유승원 한국회계학회장(고려대 교수·사진)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개최하는 회계제도 개혁 심포지엄을 앞두고 지난 24일 진행한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계의 역할은 자본시장과 투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공익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공공기관, 정부조직, 시민단체 등에서도 회계의 책임성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나누기 위해 한국회계학회는 29일 '공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강조하는 화합과 통합은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회계 역시 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절차에 대한 믿음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후 징계보다는 회계분식이나 부실 감사가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유 학회장은 "회계의 '어카운터빌리티'란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대부분의 조직이 회계제도를 갖췄지만 그 정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사립학교법 등으로 파편화된 회계 관련 법규를 아우를 수 있는 '회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회계제도는 파편화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회계학회에 따르면 현재 영리법인의 회계제도는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지만 공익법인은 상증세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등 적용되는 법이 상이하다. 주무관청과 회계기준, 감사인지정제도 등 세부적인 내용 역시 각각 다르다.

또한 회계가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ESG(환경·책임·투명경영)와 가상자산 등 새로운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회계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과 같이 제대로 된 회계 규정이나 감사가 거의 없는 경우엔 그에 대한 평가를 믿는 사람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산하 회계담당기구를 새로 설립하는 방법 등 총괄기구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학회장은 "기본법과 전담기구 등 각론의 내용은 각계에서 대화를 통해 협의해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본시장 이외의 회계 역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총괄 기능이 부재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회계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회계 정책 및 감독기구, 공공기관과 정부 내 회계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제 발표에는 이우종 서울대 교수(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회계 개혁),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회계제도, 미래로의 개혁), 윤재원 홍익대 교수(디지털 대전환과 회계 개혁), 김완희 가천대 교수(국가회계 개혁) 등이 나선다. 또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팀장과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조정팀장, 이한상 고려대 교수 등이 관련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김금이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