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로 대국 소리를 들어야 하나"…일본 국회의원의 한탄

만 18세-19세, 부모 동의 없이 계약 맺을 수 있어
AV 고교생 출연 협박 우려 제기
새소년법 개정에 따라 18-19세 따로 취급

일본에서 고교생의 성인용 비디오(AV) 출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는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난 23일 후지뉴스네트워크는 이날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모여 관련 법안 정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고 부모 동의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18-19세에 대한 현행 법률이 성인 연령을 낮추면서 만 18세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세와 19세는 개정 법률상 성인일지라도 고교생이기 때문에 AV출연에 대한 법적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출연 협박을 받는 등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벌써 피해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며 "고교생 AV가 인기가 돼버린다. 일본이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과거 AV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세상에 나온 것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AV 출연과 같은 과거 일 때문에 주저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해 시작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이 걸리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법률의 틈을 타고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법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일본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18세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본의 새 소년법도 시행되는데, 민법상 성인에 포함되는 18~19세를 성년과 소년 사이의 '특정 소년'으로 분류해 해당 연령대 범죄자를 17세 이하 소년과 일부 다른 취급을 합니다. 이에 따라 17세 이하 소년이 기소되면 성인처럼 실명이나 얼굴 사진을 보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