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맞나 살펴봐야"

윤 당선인, 국토부 업무보고 직접 참석
“시장 생리 외면한 정책, 집값에 부채질”
“건축 규제 완화 필요…가격은 균형점 향하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며 회의에 직접 참석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실제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란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가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되지만, 가격이 뛰면 더욱 불안정해진다”며 가만히 놔두면 균형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가격이 안정이 안 되면 무리한 주택비율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