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투자 유치 위해 규제 완화"

정부가 남해안에 대한 관광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리화 방안을 보면 문화재 발굴과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