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공약 사업 대거 포함…시의회 "원칙대로 할 것" 강경 반응
민생경제 회복·방역 지원 명분 1조1239억원 규모 추경안 제출
민생경제 회복·방역 지원 명분 1조1239억원 규모 추경안 제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작 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에 탄력을 받은 오 시장이 1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자신의 공약 사업을 대거 포함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지난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다 반영하려 한다"며 "양보 없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을 구사해 시의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일부 예산 삭감은 필요성과 적절성을 따진 결과"라며 "이번 추경안 역시 의회의 역할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따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6월 지방선거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선거나 당리당략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명분으로 1조1239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민생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한 각종 현금지급 사업이 대거 담겼습니다.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100억원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시의회와 강하게 대립했던 상생주택 등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40억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관련 예산도 대거 반영했습니다.
또 서울 영테크·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85억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비 32억원, 지천 르네상스 조성을 위한 21억원 등 소위 오세훈 표 공약을 위한 예산도 다시 올렸습니다. 이들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됐던 것들로, 오 시장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지못미(지키지 못해 미안해) 예산'이라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