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범계 "수사 지휘권 필요"…법무부·대검, 인수위 보고도 '각자'
입력 2022-03-23 19:22  | 수정 2022-03-23 20:28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엇박자가 가시화되자 인수위는 내일(24일) 진행되는 업무보고도 따로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의 공정성 담보,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4일)
-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주는 윤 당선인 공약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견제구를 날렸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과 검찰총장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구상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인수위는 두 곳의 업무 보고를 분리해 받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 반대한 상황에,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하면 대검의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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