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공약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의견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 앞두고 의견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 승인 거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 계속 협의 진행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관련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오는 24일 오후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데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 또는 기소 여부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대검의 입장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의견과는 충돌되는 것으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대검의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대검은 법무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만큼 인수위 보고 전까지 법무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