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출판, 100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맞춤 해법 'NEW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출간

국내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비중은 차츰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지난해 자영업자인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자영업자들의 일터는 주로 상가다.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은 꾸준히 발새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임대료, 수선,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범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도 부지기수로 감정평가사나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개입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한쪽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해도 당장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법원을 통해 위법행위를 인정 받아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맺고, 한쪽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 사례와 해결책을 100가지로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황박사가 알려주는 NEW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매경출판)은 분쟁이 잦은 9개의 항목을 파트별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1부터 100가지 사례와 그에 따른 맞춤 해결책으로 설명해주는 형식이다.
1파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소개하고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2파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유의할 점 등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알려준다. 3파트는 계약갱신 부분이다.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10년 보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4파트는 임대료 인상 한도, 임대료를 연체할 때, 임대료 인상분 등 임대료에 관한 사례이며, 5파트는 권리금계약서를 쓸 때 유의사항,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 등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6파트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사례와 해지 사례를 설명하며, 7파트는 임대의 수리의무 범위, 보일러 수리 등 시설물 교체는 누가 해야 하는지, 수리비 및 관리비에 대한 분쟁 솔루션을 제시한다.
8파트는 계약종료 및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다. 어디까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는지, 임대인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같은 모호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해준다. 마지막 9파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개보수를 누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등 중개보수에 관한 사례와 해결책을 담았다.
황규현 저자는 이 책에 대해 "이 책은 상가가 일터인 임차인들과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들, 그리고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상가 문제해결 비법서"라고 소개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