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수출 통제 장기화하면 성장률 0.06%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01~0.06%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 요인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러 제재에 불참한다면 감소 폭은 줄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감소 폭은 커진다. 이는 미국이 FDPR 규제를 적용한 품목의 대러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다고 가정한 후 분석한 것의 결과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로 낮은 편이다. 총수출 부가가치 가운데 러시아의 기여도 역시 2020년 기준 0.57%로 높지 않다.

그러나 대외연은 대러 수출 통제 조치가 길어진다면 한국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러 제재가 장기화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하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금리 상승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