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용산 이전' 예비비 국무회의 통과될까?

【 앵커멘트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황재헌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앞으로 50일에 불과한데, 과연 국방부는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이사할지 궁금합니다?

【 기자 】
국방부는 바로 길 건너 합참 건물로 이사하죠.

1,100명이 이동해야 하는데 3월 안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의 창문은 사다리차를 쓸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일일이 엘리베이터로 짐을 옮기거나 창을 깨서 사다리차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삿짐 운반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바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태양절이 다음 달 15일에 있죠, 이때 미사일을 쏘면 대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질문 2 】
이사하려면 돈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수위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입장이죠?

【 기자 】
윤한홍 청와대 개혁TF 팀장은 이전비용 496억 원을 예비비로 처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정 설명을 드리면 국방부는 자신들의 이사비용을 기재부에 스스로 신청하고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의 이전비용은 행안부가 기재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모레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의결안을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인수위는 이미 행안부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해서 다 얘기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인수위 업무는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 파악,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 5가지에 국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에 안 맞기 때문에 법률상 예산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모레 국무회의 결과가 주목되는데 인수위 측과 청와대가 추가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3 】
국방부 집무실은 안보상의 문제점이나 지역주민 불편은 없을까요

【 기자 】
네, 대통령과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길 건너 건물이 모두 집무하게 된다는 점은 안보상 취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용현 / 전 합참 작전본부장
-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한곳에 있는 것은 분명히 취약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빨리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취약성을 줄이고자 함이다."

그리고 벌써부터 SNS 등에서는 주변 고층건물 옥상 등에서 국방부 청사가 훤히 다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이 있습니다.

국민불편의 경우도 대통령 주변은 수시로 전파를 차단할 일이 많죠, 쉽게 말하면 주변에서 와이파이 못 쓴다는 겁니다.

비교적 가까운 곳에 회사 업무빌딩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요.

집무실 근처를 공원화하면 청와대 앞에서 늘상 있는 집회 시위가 거기서 열릴 수 있는 점도주민들에게는 불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질문 4 】
비상시 사용되는 벙커의 경우 윤 당선인은 합참 지하벙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합참은 시스템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 기자 】
청와대 지하벙커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군사목적만이 아닌 자연재해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조성됐습니다.

합참 지하벙커는 군사작전 위주죠.

김용현 전 작전본부장은 MBN질의에 그 점을 인지하고 있고 향후 충분히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위기 대응에 대한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