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주택사업자 매도청구권 합헌"

민간 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강제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주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회사에 강제로 집을 팔게 된 손 모 씨 등 2명이 민간기업에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주택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경제 주체인 민간기업이 대단위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