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시장 영향은?

【 앵커멘트 】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겠지만 중소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상생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사고 차량이란 중고차업체의 말을 믿고 샀는데 알고보니 파손된 차량이라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중고차 가격을 보고 갔더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판매자가 정보를 독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완성차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요구해왔고 중소 중고차업체는 영세업자들이 몰락하고 차 가격만 올라갈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3년을 끌어온 이 논란은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을 소상공인만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커 영세하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중고차시장 진출을 이미 선언한 바 있고 한국GM과 르노삼성 등 다른 완성차업체도 본격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소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