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성범죄는 법무부·임금 차별은 고용부로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로 부처 기능이 나뉘고, 성인지 교육은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2030 여성들의 반발도 커, 실제로 폐지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3일)
-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부 기능은 어디로?

핵심인 여성정책국의 사업인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 문화확산 등의 업무는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기능이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고, 여성인권과 성범죄는 법무부가,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많은 부서들이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부처가 이것을 할 때 더 효과적일까는 검토해볼 수 있겠죠."

#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난항?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힘들고, 2030 여성들의 반발도 크기 때문에 양당이 물밑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 폐지에 촉각…"지원 중단 걱정"

여가부 폐지에 따른 불안감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 인터뷰 : 방태숙 / 여가부 지원 통한 경력단절 극복 여성
- "걱정이긴 해요. 물론 다른 부처로 흡수되면 역할은 하겠죠. 그만큼 세세하게 영향력을 끼칠 거 같지 않아요."

▶ 인터뷰(☎) : 김지환 / 미혼부 지원단체 '아빠품' 대표
- "그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다른 사각(지대)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접근해준 부서는 여가부밖에는 없었거든요."

여러 우려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는 새 정부 운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