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 부담이 연 15조2000억원, 가구당 8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연초부터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어,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과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6% 수준에 달했다. 가계의 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상승 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가구당 연간 87만6000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또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간 8조9000억원, 가구당 160만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 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대출형태 전환만으로 한 가구가 한 해에 이자 부담을 80만원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자영업자도 고정금리 대출전환으로 이자 부담이 연 7조2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으로는 이자 비용을 연간 132만원 절약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3월 1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서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를 피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다.
변동에서 고정으로 대출금리제도 전환 시 [사진 = 한경연]
한경연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세금 인상에 따른 고정비 지출 증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급감하고 금리 추가인상 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시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안정성이 줄어, 소비위축 완화와 거시경제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면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은 줄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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