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 1억 통장'…정부 최대 월 40만원 지원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금융정책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시행되기도 전에 재원 마련 논란에 휩싸였다. 윤 당선인 측에서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90만명에게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금융권에서는 공약대로 이행할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해 일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 10년간 1억원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10년간 최대 575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 모두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10년간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최소 34조8000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대상이 더 많다. 만 19~34세(1987~2003년생) 일하는 청년으로 지원 대상은 같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3600만원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는 연 소득 3600만~4800만원 청년도 매달 최대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상품은 매달 70만원 한도로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내가 많이 납입할수록 정부에서 받는 혜택도 커진다. 특히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매달 최대 30만원씩 납입해 70만원을 저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고정지원금 20만원에 저축액 비례 지원금 최대 20만원을 더해 70만원을 적립해주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를 10년간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금융상품 중 최대 혜택을 받는다. 현 정부의 다른 청년 지원 금융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장병내일준비적금'보다 파격적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축액의 1~3배를 적립해주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이 납입한 금액의 3분의 1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해준다. 그러나 이들 상품도 청년도약계좌에 비하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업계는 이 같은 다른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윤 당선인 측 입장도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매달 최소 지원금액인 1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1년에 7조5600억원이 필요하다. 청년도약계좌에 몇 명이 가입할지는 알 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을 선택한 290만명 중 대부분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정부 지원금을 최소 금액인 10만원씩만 잡아도 34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자와 지원금액을 합쳐 10년간 8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 캠프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11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확장할 계획이었다"며 "다만 선거 전에 만든 가안이었기 때문에 향후 상품 출시에 맞춰 가입 조건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른 재정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어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갈아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본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한 대신 다른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얼마 이상 자산이 있는 경우, 부모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상품 출시를 조율하면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일단 구체적인 정책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월 70만원을 납입해 10년 동안 1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 3.5% 복리가 적용돼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약대로 정부 재원이 투입된다면 시중은행에도 큰 무리가 없지만 만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정부가 시중은행에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