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개발로 공급확대…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돼"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으로 부동산·건설 업계는 "시장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게 1순위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자유로운 부동산 매매를 가로막고 있는 과다한 거래세·보유세를 손질하고, 원활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고밀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처벌을 면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회장은 "처벌 일변도의 정책보다 영국 등 안전 선진국처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행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조문들을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주문했다. 김상수 회장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SOC를 확충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2.5~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연간 30조원 이상 SOC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상수 회장은 "직주근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안전진단, 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고밀도 개발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면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주택'과 '부동산'을 각각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이 가지는 부동산적 속성보다 의식주란 필수재 중 하나라는 본질적 속성에 더 천착해야 하는 것이 '주택(주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 주택을 필수재로 여기는데 오히려 정부는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설명이다.

김승배 회장은 "과도한 세금과 금융규제를 규제 전 수준으로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수요·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신규 공급을 억제하는 가격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간섭을 과감하게 폐지·완화하고, 효과적인 신축 주거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서 민간이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독려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김승배 회장은 "주거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민간 공급 주체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도 적절한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깔린 의견이다.
김승배 회장은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주택뿐만 아니라 업무·숙박·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제때에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 내 토지가 복합적·압축적으로 이용되도록 도시계획의 기본을 바꾸고 인허가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시장을 시장 원리에 맡기면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재홍 회장은 "정부의 과도한 주택 시장 개입은 시장을 왜곡하고 자생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새 대통령께서는 시장의 수급 원리를 기반으로 한 친시장적인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토지 이용, 대출금융, 도시건축, 인허가 절차, 기부채납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 차질과 집값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민간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고 통합 심의를 의무화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부채납 부담 완화, 용도용적제 현실화, 토지 이용 절차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을 풀어줘야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그는 "과다한 거래세·보유세와 대출금융 규제는 물론 복잡한 청약 제도가 국민 주거 안정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합리화와 과다한 대출금융 현실화, 청약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해외건설 팀코리아 구축과 공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건설 상생기금 조성, 해외 건설 현장에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줄 것 등을 제언했다.
박선호 회장은 "해외 건설 수주 누계 1조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세계 4위권으로 도약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공공·민간이 협력한 팀코리아 구성을 통해 동반 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기업의 해외 진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 경영평가 시 해외 사업 성과지표 반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건설 상생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활발히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금을 마련해 보증 문제 해결 등 실효성 높은 건설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회장은 "우리 기업의 장점은 탁월한 수행 능력을 통한 공기 준수 역량"이라며 "시행 중인 주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공감하나, 해외 현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 적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에 특화된 근로시간제를 통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수주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